[교육정책뉴스 주재현 기자] 지난해 붉어진 '비리 유치원' 사태의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 지원금의 사용시 '에듀파인'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게 하는 문제 때문이다.

대부분 시·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느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며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에듀파인'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전국 공통 학교회계시스템이다. 학교 회계 기준에 맞춰 사업별 예산 편성, 집행, 결산에 이르는 모든 재정 흐름을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다. 현재 모든 초·중·고 및 국·공립 유치원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 회계 시스템으로 두루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비를 횡령해 고가의 사치품을 구입한 것이 드러난 것을 시작으로 '비리유치원' 파문이 일자 사립유치원들의 부실한 회계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정을 저지른 일부 사립유치원의 행태가 문제임은 말 할것도 없지만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재정 운영에 대해 별다른 지침도, 회계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던 제도적 허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국가 보조금에 한해서는 국가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을 사용을 의무화 하며 '에듀 파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중단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사립유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에듀파인'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다른 시·도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에듀 파인' 시스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강사진 130명을 확충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내 에듀파인 적용 의무 대상인 200인 이상의 대형유치원 196곳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돕는 전문 강사를 두겠다는 것이다. 다른 교육청이 '지원 중단'의 초강수를 들이민것과 달라 이목을 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 행정 지원을 고려했다"며 전문 강사 도입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의 입장도 완고해 사립유치원들이 얼마나 '에듀 파인' 시스템을 활용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