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박은숙 기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최근 제기된 미세먼지에 관한 교육행정에 대해 서울시 교육감이 속담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큰 효과 없이 재정·행정적 부담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인 3월,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에 드는 경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 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학교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행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만 규모나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재난 앞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에 대응하면서 어떤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지 조금 더 차분하게 토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으면 (교실별로) 대책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기를 놓는다고 미세먼지가 줄지도 않으며 재정부담의 누적으로 다른 복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를 '모든 교실'이 아닌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