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하라", 교육 관련 단체들 촉구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하라", 교육 관련 단체들 촉구
  • 박은숙 기자
  • 승인 2019.05.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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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을 개혁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고민해 만든 정책이 공영형 사립대"라며 촉구...교육부에서는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추진이 더디고 있는 상황
출처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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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정부에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등 교육 관련 8개 단체가 촉구하였다.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공영형 사립대 설치"라고 하면서 이같이 요구하였다.
 
이들은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고민하여 만든 정책이 바로 공영형 사립대"라고 하면서 공영형 사립대를 통하여 ▲ 학비 부담 경감 ▲ 수업의 질 개선  ▲ 사학비리 근절 ▲ 교육과정 혁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립대가 고등교육의 85%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공적 영역에 사립대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영형 사립대는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공영형 사립대이다. 정부와 협약을 하는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더하는 대신 이들 학교는 고등교육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등 국·공립대에 버금가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당초 올해부터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지만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추진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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