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정리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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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박현철 기자]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 중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채용되는 걸까?" 이는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법한 질문이다.

교사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교사의 채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새롭게 선보인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따른다.

사립학교 법인은 해당 매뉴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비교원은 채용 절차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채용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하였지만, 이제는 관할청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과, 교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변화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새롭게 강화된 교원 채용과정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까?

먼저,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고, 친인척이 응시시 제척한다.

또한 출제·채점위원 격리를 통해 보안을 강화시키고,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는 법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
출처: 교육부 공식 블로그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번째는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제작이다.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 제작하여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채용 관련 법령의 세부 조항들을 가시성있게 구성하여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사립학교 법인이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두번째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이다.

교육부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 고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를 하는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를 잘 실행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부정 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퇴출되며,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 업무 담당자 일때는 해당 업무에서 배제된다.

본인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라면,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 방안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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