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언(1)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는 홀로 존재 할 수가 없으며 다른 각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운영된다. 특히 교육 영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 일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도 자녀 교육에 진력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모두를 교육 전문가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에게 남다른 교육열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인 경험의 소산이기에 다양한 식견과 서로 다른 지향과 목적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다양한 개개인의 의사를 넘어서서 국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논의를 통해 지향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현대사회의 운영 방식은 어떤 한 분야의 독립적 존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교육은 굴곡진 정치 구조 속에서 장기 계획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구조화 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력에 의한 쉬운 이용 대상이 교육 영역이었으며 단기간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최적의 먹이로 인식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많은 자원동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최상의 정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2016년의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다시 교육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도,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정치권력에 의한 재단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다시는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른다는 절박감마저 든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잡하게 엉킨 문제들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논의와 지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무엇이 가장 먼저 논의 되어야 할 핵심 가치인가? 얽힌 교육문제를 풀기위해 가정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단 없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절차와 방식은 과정으로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중에 유·초등교육은 중등교육으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중등교육은 다시 고등교육으로 발전해가는 한 과정이다. 이들 각각의 영역은 나름의 가치와 존재가치를 가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을 그간 좌우해온 이들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야 할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의 지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구현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현실이다. 민주주의가 사회 성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교육의 영역도 정책 결정자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자 스스로 교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전략적 선택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수요자들의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재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입시 방식에 관한 논의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요 사항이기는 하지만 교육의 방향에 관한 본질적인 논의는 아니다. 교육수요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드러내고 실현시키는 입시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주된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만 교육자 스스로 본질을 외면하고 시류에 영합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이는 입시에 종속된 중등교육의 왜곡된 현주소를 밝히고 시회적인 고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교육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인 입시에 모두 매몰 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오히려 중등 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입시에 대한 논란 즉 수능 성적을 위주로 하는 정시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논란보다도 더 시급한 현 시기 우리 교육의 과제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