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오늘(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월에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시설 참관 및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을 위하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를 방문하여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 및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다음은 대책 발표(’18.12월) 이후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 성과이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서울인강학교, 태백미래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 중에 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와 통학 편의를 위하여 올해에는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적 배치하도록 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은 타기관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차별행위, 성폭력이나 폭행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은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지원센터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구축 완료(’19.3월)하도록 하였으며,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은 실효성을 높이고 대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올 하반기까지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

교육부,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