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 박은숙 기자
  • 승인 2019.06.1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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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 관련 쟁점,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
출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출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교육정책뉴스 박은숙 기자] 지난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 관련 쟁점,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이 되었다.

작년 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갖자는 것에 뜻을 모았고, 올해도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5.16),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6.4)에 이어 회의가 개최되었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미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재정당국 등이 더불어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논의하고 고민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시.도교육청이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하여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별도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은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각 주제 발표에 이어서,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재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교육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과제로 논의가 되었던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의 핵심도 교육”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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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재정 관련 쟁점,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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