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협 “교육부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위헌... 국민감사 청구할 것”
한교협 “교육부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위헌... 국민감사 청구할 것”
  • 김다슬 기자
  • 승인 2019.07.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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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도자료 통해 “사립대학 종합 감사는 대학 자율성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
한교협, 지난달 21일 만들어진 신생 교수단체.. 보수 성향 홍후조, 최태호 교수 등 공동대표
출처: 연합뉴스 TV
출처: 연합뉴스 TV

[교육정책뉴스 김다슬 기자] 2일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교육부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교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학생 수 6천명 이상인 대형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가가 대학을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종합감사 계획에 대해 해당 사립대 교수들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외치는 교수들과 연대해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교협은 "사학 비리나 족벌 경영으로 문제가 있는 일부 사립대학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사립대 이사회나 각 교수협의회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잘못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책임을 사립대학에 전가하기 위해 종합감사를 여론 환기용으로 사용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사립대 종합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교협은 지난달 21일 창립대회를 연 신생 교수단체로 교육부 폐지, 학문 자유 특별법 제정, 대학교수 관련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계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 등이 공동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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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협 “교육부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위헌... 국민감사 청구할 것”

2일 보도자료 통해 “사립대학 종합 감사는 대학 자율성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
한교협, 지난달 21일 만들어진 신생 교수단체.. 보수 성향 홍후조, 최태호 교수 등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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