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2차 총파업 대란 찾아올까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2차 총파업 대란 찾아올까
  • 김재정 기자
  • 승인 2019.07.1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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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시작도 못하고 파행...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가능성 
출처 : 연합뉴스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2차 총파업 대란 찾아올까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가능성 높아
출처 : 연합뉴스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2차 총파업 대란 찾아올까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가능성 높아

[교육정책뉴스 김재정 기자] 학교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간 씨름을 벌이고 있는 집단 교섭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내 파행되었다. 

지난 9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세종시에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재교섭을 시작하였으나 교섭위원 교체 및 참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연대회의 측은 "집단 교섭의 주 사용자가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는 책임감을 갖고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 측은 "주 사용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며 "광주 등 주요 교육청 관계자들로 실무 교섭단을 꾸렸으니 우선 교섭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양 측은 결국 10일 오전 1시 30분께 교섭 테이블을 떠나 같은날 오전 10시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로 어떠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양 측은 오는 16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해산하였다. 

교육부의 교섭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느라 현안에 대해서는 입도 떼지 못한 셈. 

출처 : 연합뉴스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가능성 높아
출처 : 연합뉴스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가능성 높아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이번 교섭을 통해 기본급 6.24% 인상, 근속급과 복리후생비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이른바 '공정임금제' 등을 두고 교섭할 예정이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16일과 17일 진행될 2차 교섭에서도 이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18일로 예고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학교비정규직이 동참하여 2차 돌봄·급식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부의 참여 불가 입장에 대해 1차 총파업 전날인 지난 2일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논쟁의 중점에 서 있는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총파업을 막기 위한 조정의 역할이었고, 이번 논의는 주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 사용자인 교육청과 연대회의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립 학교의 사용자가 교육부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협상의 상대 팀을 교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교육당국의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각 시도 교육청 대표단 역시 교육부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바로 교육부가 임금 인상 등을 약속할 경우 재원 부담은 각 시도의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오는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교육감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밝힌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낮 12시 교육 당국의 불성실 교섭행태를 규탄하고 공정임금제 실현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같은날 진행될 총회의 안건에 대해 "교육공무직 문제가 당면한 현안인 만큼 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 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장관과 교육감이 대표자로 직접 참여하는 교섭을 통해 무책임과 무능력으로 얼룩진 교섭 파행과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가능성 높아
출처 : 연합뉴스 |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결렬...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가능성 높아

한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의 교섭 실패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간 총파업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 돌봄·급식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파업이 마무리된 5일 연대회의는 "성실한 교섭으로 처우와 임금체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으나 10일과 같은 교섭 파행이 17일에도 지속될 경우 2차 총파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교섭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교육부 교섭 위원이 참여한 만큼, 16일과 17일 진행될 교섭에서 교육부 교섭 위원의 참여 여부에 대한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학부모들은 이번 교섭 결렬로 인한 2차 총파업 가능성을 우려하며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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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시작도 못하고 파행...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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