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어려워지며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로 발길... 올해 경쟁률 5.1대 1

출처 : 법학적성시험 공식 홈페이지 | 로스쿨 적성시험 '리트', 응시생 1만명 넘어... 2년 연속 최다 경신
출처 : 법학적성시험 공식 홈페이지 | 로스쿨 적성시험 '리트', 응시생 1만명 넘어... 2년 연속 최다 경신

[교육정책뉴스 김재정 기자] 지난 14일 치뤄진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생이 1만 291명(응시율 92.2%)을 기록하면서 종전 최고치이던 지난해 9천 740명보다 551명 늘어났다.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차인 올해 응시생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한 한편, 1만 명 선을 돌파하면서 과열된 로스쿨 경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법학적성시험이자 로스쿨 입학 시험으로 불리는 리트(LEET)는 첫 회인 209년 9천 690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3년 6천 980명으로 하락하였다. 다음해인 2014년 8천 387명으로 반등하였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본격적으로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7년 8천 110명으로 상승하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인원은 총 2천 명. 따라서 올해의 경쟁률은 약 5.1대 1로, 사법고시 폐지 이후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로스쿨 입학 경쟁의 심화는 취업난으로 인한 전문직 선호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 하나의 성공으로 불리었으나 법전만을 외운 법조인의 전문성 의심 등의 이유로 2017년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법조인을 준비하는 이들은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 입학 시험인 '리트'를 치르고 입학하여 변호사 자격시험, 검사 임용, 판사 임용 등의 과정을 통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다.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의 전문성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법학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법조인의 성역화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법학적성 시험을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해 드는 등록금이 많기 때문에 이전보다 '개천에서 용나기'가 더 어렵다는 것. 또한 로스쿨이 소속된 대학이 로펌 취직 여부나 검사 임용 등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매년 재기되면서 당분간 로스쿨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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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적성시험 '리트', 응시생 1만명 넘어... 2년 연속 최다 경신
취업 어려워지며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로 발길... 올해 경쟁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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