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VS"시기상조... 재능있는 학생들 키워야 해" 갑론을박 이어져
"자사고 일괄폐지는 안된다"유은혜 장관 법령 개정 없음 드러내

출처 : 연합뉴스 |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및 외고 전면 폐지 꺼내... "공론화로 결정하자"
출처 : 연합뉴스 |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및 외고 전면 폐지 꺼내... "공론화로 결정하자"

[교육정책뉴스 김재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전면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법령의 개정을 통한 폐지가 어렵다면 공론화를 통해 자사고와 외고의 제도적 폐지를 결정하자고 주장하며 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의 정책적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법령 개정의지가 없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밝힌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졸업할때까지 '1학교 2체제'로 재학해야 하는 현재 자사고 재학생들은 물론, 고입 시험을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인해 입학 인원 변동을 겪을 인근 학교들의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자사고의 일괄적 폐지는 아직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공론화에 대한 여론 역시 긍정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대학 입시 개편 방안을 국민 공론화에 맡겼으나 '수능 30% 확대' 등의 어정쩡한 결론을 맞으며 논란이 제기된 국민 공론화에 자사고 및 외고 폐지를 붙일 경우 또다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서울시내 자사고 9개교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일반고 전성시대 2.0'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북의 상산고, 부산의 해운대고 등 전국의 주요 자사고가 재지정 평가 과정에서 대거 탈락하며 자사고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입시 전문학교로 변질되어 학생이 아닌 수험생만을 찍어내고 있는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화되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딛히면서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밖 자사고를 대표하던 자사고 1세대 상산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로 학부모들이 대거 반발하며 오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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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및 외고 전면 폐지 꺼내... "공론화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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