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에서 만남... "교육부에 비협조" 김승환 교육감 발언 조명

출처: 유은혜의원 블로그
출처: 유은혜의원 블로그

[교육정책뉴스 김재정 기자] 전라북도 전주 소재의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오는 7일 처음으로 조우한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의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 등이 참여하는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교육감이 모두 참여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의 대표자로서 행사 첫날 '교육자치 선언문'을 함께 낭독할 예정이다. 

선언문의 내용은 자치분권 시대를 밎아하여 교육주체가 자치 확대를 위해 협력하자는 것. 

그러나 선언문 내용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조치를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 등의 자리에서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부동의할 경우 "교육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지난 26일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 조치를 내리자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은 회복할 수 없으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교육부는 전북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거듭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의 파행과 입시에 매몰된 일부 학교의 폐해에 동의하면서도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책 방향과 의지를 존중하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히며 전북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콘퍼런스는 별개의 행사이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도 "평소 교육 자치에 관해 밝혀왔던 소신을 다시 한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산고를 둘러싼 김승환 교육감과 유은혜 장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동의 조치 이후 처음 만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서로 어떤 발언이 오고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접수된 자사고 취소 동의 요청에 대해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심사결과 전주상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자사고 취소에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고,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에는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서 원조 자사고로서 명맥을 이어가던 상산고는 새로운 국면이 없는 한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기준을 타 시도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진보단체와 전북도교육청은 "공교육 죽이기"라고 크게 반발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서의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교육정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