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최윤진 기자] 교육부가 무상교육 시행 계획을 앞당기면서 각 시도교육청도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실시

지난 5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오는 2학기부터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3학년 2만6,986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상교육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158억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고교 학비지원 68억을 합치면 총 22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고등학생 1명당 평균 84만원의 학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가정환경이나 지역·계층과 관계없이 학생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시대를 연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보다 동등한 출발이 가능해지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 들 것이다”고 전했다. 

▶ 전라북도교육청,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행

6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한다. 

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를 제외한 도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지원하며, 올 2학기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게 된다. 내년에는 입학금과 교과서비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은 128억원으로 예상된다. 고교 2학년까지 확대되는 내년에는 460억원,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 2021년에는 6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는 2학기에 실시되는 고등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이미 추경을 통해 확보된 상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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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현실화... 부산시교육청, 전북도교육청 고3 무상교육 도입

부산광역시교육청,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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