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김예진 기자] 교육부가 14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던 정부의 지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하고 평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선요구가 계속해서 있어 왔기에 이를 개선한 진단 계획임을 밝혔다.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기제 중심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 대학의 자율성 존중

진단 지표 중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한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학사구조·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을 진단하고, 교육여건과 관련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 대학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한다.

▶ 지역대학 배려 강화

2021년 진단을 통해 적정 규모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하여 5개 권역(일반대학: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 전문대학: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18년 진단보다 권역 비율을 확대해 권역에서 90%를 우선 선정하고, 전국 단위로 절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10%를 선정한다.

진단 지표 또한 권역별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소재지역의 여건이 진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며,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충해 지역사회 기여,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과 관련된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2021년 진단의 기능은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한다. 또한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별도 지정된다.

재정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가 제한된다.

2021년 진단은 진단 자체에 대한 평가 부담과, 2021년 진단과 기관평가인증(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주관·시행)으로 평가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평가 부담을 모두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20일에 2021년 진단 계획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내에 방안을 확정한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면서,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

대학 자율성 존중, 평가 부담 완화하는 목소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