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김은지 기자] 대학생 촛불집회와 교수 시국선언 등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대입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해당 대학 감사 등 관련 조사를 학교에만 맡길 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20시에는 서울대 동문들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 위원회가 서울대 관악 캠퍼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네 번째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와 연세대와 더불어 3개 대학이 동시에 촛불집회를 개최한 셈이다. 서울대 집회 추진위는 “조 장관의 부정과 위선이 수도 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책임이 있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추석 연휴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다시 불타오르는 것은, 조국 딸 조 모(28) 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논문을 입학서류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학생들의 분노도 한층 더 키웠기 때문이다.

또한 조 장관 사퇴 요구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전국 대학교수 숫자도 2100명을 돌파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교수 사회에 전파되고 있는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사회 정의·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 서명자 수가 지난 17일 기준 2100명을 넘어섰다고 전해진다. 또한 지난 18일 “서명 사이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대책을 강구중이며 서명은 계속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 연대 서명이 시작되면서 조 장관 딸 대입 의혹으로 시작된 조 장관 퇴진 운동이 이제는 교육계와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는 공정한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작업에 골몰할 뿐이다. 사태 수습을 위한 진상 조사나 대학 감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교육부가 부끄럽다”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비해 지난 2018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부정 입학 의혹 당시에 교육부는 “우리 소관”이라며 즉각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조 장관 딸 대입 의혹 제기 직후에는 “검찰과 각 대학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타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육 학과 교수는 “교수들이 2100명 넘게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고 대학생들이 잇따라 촛불을 드는 등 대학가가 조 장관 딸 대입 의혹에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만으로 대학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국대가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도 결정 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