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휴무제' 도입되나?, "건강권, 휴식권 보장 VS 자율적 학습권 침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되나?, "건강권, 휴식권 보장 VS 자율적 학습권 침해"
  • 오지현 기자
  • 승인 2019.1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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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 학원 일요일 휴무제, 학원 일요일 휴무제 반대
출처: Pixabay, 학원 일요휴무제, 학원 일요일 휴무제, 학원 일요일 휴무제 반대
출처: Pixabay, 학원 일요휴무제, 학원 일요일 휴무제, 학원 일요일 휴무제 반대

[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원 일요휴무제'와 관련, 최근 진행된 공론화 결과 시민참여단의 과반수 이상이 일요일에는 학원의 영업을 제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결과를 받아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는 2020년 2월에 발표가 예정되어있는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6일, 교육청의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단 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에 대한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숙의 결과에서는 시민참여단 107명(62.6%)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 의견을 보이는 시민은 56명(3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약 2주에 걸쳐 숙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한 107명의 시민참여단들은 '학생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해야한다'(60.7%),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환경 조성'(19.6%), '높은 사교육 의존도 낮추기 위해'(15.9) 등을 근거로 삼으며 '일요 휴무제'를 주장했으며, 반대 측에서는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을 침해한다'(55.4%), '불법 개인과외 및 교습소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28.6%), '평일 학습 시간이 늘어난다'(7.1%) 등을 근거로 '일요 휴무제' 반대를 주장했다.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론화에서 나온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론화 결과와 내년 상반기 나올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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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 학원 일요일 휴무제, 학원 일요일 휴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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