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박한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지속에 따른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정부, 대학, 지자체가 지난 1학기부터 구축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2학기에도 철저히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입국단계별 방안에 더해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해외입국자 방역체계와 연계한 입국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보다 철저히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각 대학별로 지난 2020년 1학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 유도하게 할 예정이며,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유학생의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미입국하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자가격리 거소 등이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게 하고 특정시기에 입국이 집중되어 방역체계의 한계가 예상되는 경우 입국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비자 우선심사), 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유학생 입국 시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자가(自家)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하도록 적극하게 지도하고, 대학의 일일 모니터링 및 입국 전‧입국 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사례 등 안내하도록 하여, 미준수 및 자가이탈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및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지표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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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대책 수립... '2학기에도 철저히 준비할께요'

대학, 지자체, 관련부처와 협업으로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시기 편중으로 인한 방역 부담 사전 예방

입국단계별 보호‧관리 시행 이후, 외국인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