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이한영 기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1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책연대는 해당 법안이 장학금을 볼모로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무시했던 관행을 없애는 착한 법률안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장학급 지급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을 장학 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서술하게 하는 신청 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72개 대학의 143개 장학금이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정책연대는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본인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학생의 심정을 고려하면 현행 장학금 신청 방식은 반인권적이며 일종의 갑질이지만 장학금 앞에서 이런 잘못된 관행은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전한다. 

진성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에 관한 증명을 신청 사유서나 자기소개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서류로써 증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번 법률 발의를 통해 대학 장학금 운영시 장학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학생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가난을 서술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진성준 의원의 이번 법률 발의가 장학금 운용 과정에서의 인권 감수성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한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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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영의사 밝혀....

장학금 줄테니 얼마나 가난한지 서술하라는 반인권적 장학제도 개선 계기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