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능, 거리두기 3단계에도 집합 금지 예외
2021학년도 수능 관리 계획, 수능 관리방향, 추진체계 등 논의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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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권성준기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2021학년도 대입 관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학생, 학부모가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 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되 사전조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 2021학년도 수능 관리 계획

1. 수능 관리방향

수험생 유형별(방역 기준)로 시험장 및 방역조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특히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불확실성 요인은 코로나19 발생 규모,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 지진, 폭설 발생 가능성 등으로 진단된다.

현시점에서는 이를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수능 관리 계획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 합동 추진체계, 수능 관리 로드맵(시기별 조치사항), 세부과제 등을 제시한다.

2. 추진체계

교육부가 총괄 관리하되 시험 여건 조성 단계부터 시행까지 시험 관리기관과 방역당국이 공동 대응하고 관계 부처에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험을 관리하기 위해 '수능 관리단'을 신설한다. 수험생 응시 환경과 직결되는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 방역조치 등을 전담하고 시도 간 세부과제 이행상황 교차점검,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실시한다. 

중앙방역대책 본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응시자 관리를 위해 합동 상황관리반을 운영한다. 수능 지원자의 질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교육부 및 중대본에 수험생 보호조치 및 비상 시험관리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 제공한다.

3. 수능 관리 로드맵

수능 시행을 위한 추진과제와 이행 시기를 구체화하여 과제 상황과 추가 조치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먼저 10월에는 시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한다. 추진체계 구축, 방역지침 수립, 일반시험장 및 관리 인력 확보,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11월에는 상황 관리를 토대로 시험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별도 시험장 확보 및 병원, 생활치료센터 내 수험 환경 조성 수험생 및 시험 관계자 보호조치 등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중대본 및 질병관리청과 위험 완화 조치를 검토한다.

4. 세부 추진과제

시험 여건을 저해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응코자 인프라를 최대한 확대하고 불확실성 요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과제를 구성하였다.

먼저 방역 기준에 따라 시험실과 관리·감독 인력 등을 대폭 확충한다.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 기준 상향(28명→최대 24명) 및 전면 칸막이 설치, 시험장 내 5실 내외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확보, 수험생 유형별(일반/격리/확진) 시험장 분리조치 등을 시행한다.

이는 2010학년도 신종플루 대책보다 크게 강화된 관리 기준으로 이를 이행하고자 전년대비 일반시험실 4,318개 증소, 별도 시험실 7,855개 및 격리자 시험실 759개 신설, 시험감독, 방역 등 관리요원 30,410명을 증원한다.

또한 선제적인 수험생 보호 조치로 학사 운영을 조정한다. 확진, 격리 등 이동 제한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 전(11월 26일)부터 고교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수험생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 시험장 학교 역시 해당 기간 동안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시험실 점검, 사전 소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추가로 시험 관리요원 사전교육 및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시험에 비해 방역 조치사항이 추가되고 시도별 상황에 따라 교직원이 신규 배치됨을 감안하여 당일 업무분장 및 관리 방식 등을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연수를 충분히 실시한다.

방역지침을 토대로 관리, 감독 요원을 위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방역물품(마스크, 가운, 고글, 안면 보호구 등)을 구비한다. 이와 더불어 감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감독관용 의자를 배치하되 감독관 유의사항을 통해 부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마지막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시도별 이동 제한자 규모를 집중 추적하여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생활치료시설 내 시험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에 마련한 별도 시험실(유증상 및 격리) 수용 범위를 토대로 추가 시험실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비상상황 발생 시 관계 부처와 함께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방역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차질 없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응시 환경, 방역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능 수험생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마음속 꿈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라고 격려하며 "올해 우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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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 대학 수능 관리계획 발표,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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