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장윤서 기자]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배포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판'에는 오는 2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새로 개정된 방안들이 담겨 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서적 결손과 학습 효과 저하 등의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배포된 서류에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나왔을 때의 방침이 수정되었다.

1학기까지는 가족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학생도 등교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예외적으로 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로 격리되는 경우에는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오는 2학기부터 학생들은 가족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있더라도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 등을 확인한 뒤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등교를 허용할 방침이다.

증상이나 검사 내용 점검에 대한 주기는 학교장이 자의로 판단하여 가정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감염의심자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이전과 같이 학교 건물을 전부 폐쇄하고 수업 방식을 전환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앞서 1학기까지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즉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수업 방식을 원격 수업으로 변경하도록 했었다. 

수정된 제5판 서류에는 감염의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 후, 해당 감염의심자의 진료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출근을 금지할 방침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건물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만약 결과가 양성이라면 보건당국의 허가 하에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해당 확진자는 등교와 출근이 정지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등교와 출근이 중지된다.

선별진료소의 판단하에 선별진료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집에서 우선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 후, 상태가 호전되면 등교·출근을 허용하도록 한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는 즉시 교육지원청과 지역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귀가조치 범위와 시간 등을 결정하고,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원격수업이나 단축수업 등 수업의 방식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율이 짜여 있다. 그러나 지역 확진자 발생 상황, 확진 학생 동선 등 방역적 측면과 더불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돌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수업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건물은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일부 봉쇄하도록 한다. 만약 확진자가 1명에 이동 경로가 명확하다면 해당 확진자가 사용하던 교실이나 교무실만을 봉쇄하고, 이동 경로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확진자가 사용했을 법 한 구역과 사용이 잦은 밀집 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전면 등교' 정책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 6곳 대표들과 2학기 학사운영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유 부총리는 "8월 안에 교직원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학부모 연령대의 국민 접종도 9월 안에 마무리될 계획이며, 자율접종을 통해 학원 종사자들의 접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백신 접종률의 증가가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서·심리적 결손은 원격수업보다 등교수업을 통해 더 빠르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이었다. 이어 지난달 30일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사회적 기능이나 학습 능력 향상이 더 필요한 학년에는 일부 등교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 많은 등교를 위해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할 수 있지만, 3단계 이상에서도 등교가 가능하도록 밀집도 기준을 손질하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3단계까지 전면등교를 하고 4단계에서는 유치원생, 초등 1~2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의 우선 등교를 보장하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학교 밀집도 기준 변경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총은 "새 학교 밀집도는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촘촘하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 학교 밀집도에 걸맞은 방역 인력과 예산 지원 등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연동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에 대해 공감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제안, 감염병 전문가의 조언, 질병관리청·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둘째 주에 2학기 학사운영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