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장윤서 기자] 교육부가 9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전면등교'의 의지를 원격수업 철회,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도 부분등교라는 방식으로 실현했다.

다가오는 개학 시즌부터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등교를 해야 하며, 9월 2주차부터 학교급별 2/3 내외는 등교하여 수업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하되었을 시는 예외 없이 전면등교를 하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수정되기 이전에는 1단계에서 2단계까지만 전면 등교가 허가되었다.

■학교는 주요 감염 경로 아냐..."백신 접종으로 위험 줄일 수 있다"

교육부가 이번 등교 확대를 결정하게 된 계기에는 1학기 등교 확대에서 얻은 방역 자료와 표본이 있다.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1학기의 등교율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도,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와 감염경로 등의 방역 진단 결과 학교가 상대적으로 확산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하루 확진자가 1,700명 가까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추진한 이유로는 등교율 증가에 대비해 학생 확진자 비율이 전체 인구 확진자 비율보다 적다는 점, 학교 밖 공간 위험 요소의 점진적 감소 등이 제시되고 있다.

등교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부터 최근(지난 3월 7일)까지 표본을 살펴본 결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 인구 26.5명~81.1명 대비 학생 확진자 수는 17.9~61.5명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48.7%, 지역사회 22.6%, 학교 15.9%' 순으로 '학교 밖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는 '주요한 감염 경로'가 아님을 수치상으로 증명했다. 

거기에 더해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 밖 공간 위험' 또한 교직원들과 학원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통해 줄어들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해 교직원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특수·보건교사·돌봄교사를 전부 포함한 교직원들의 1차 접종률은 지난 8일 기준 평균적으로 95%를 웃돈다. 

2차 접종까지 끝마친 교직원들은 유치원, 초 1·2, 돌봄교사와 특수교육·보건교사들이다.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은 오는 20일, 초3~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들은 오는 9월 11일에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거기에 더해 학부모 연령대의 접종도 지속됨에 따라 가정 등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위험이 계속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계속해 제기되던 '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환기를 강조하고 칸막이 설치 등의 사항을 보완하여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비말 감염 우려가 높은 학원(관악기·연기·댄스·무용)에는 지난 7월 방역 수칙 강화와 환기 방식 권장 사항을 추가 제시한 것 이외에는 더 이상의 변경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 생애 전반·국가 경쟁력 위해서라도 '전면 등교' 필요

또한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신체 및 정서 측면에서 제대로 된 성장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등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육부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수업의 질이 낮아진 등으로 전년 대비 학업성취수준이 현져히 낮아졌다고 밝히며, 이러한 학습 결손은 개인의 생애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학습 결손의 부정적 영향은 빈곤·취약계층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므로 교육격차의 심화를 우려하였다.

OECD는 2020년 연구에서 학습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생애소득의 3%가 하락하는 한편 국가 GDP의 1.5%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또한 등교 축소에 따른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과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을 등교 확대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하며, 정서적인 결핍·스트레스·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 발병률이 세계적으로도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등교 확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