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장윤서 기자] 각 시 교육청들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생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구체화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2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각종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습결손은 물론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사회성, 소통 능력의 부족, 고립감 등 심리적, 정서적 피해에 대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의도를 말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 34만6천여명이며, 학생 1명당 10만원씩 모두 346억원을 스쿨뱅킹 계좌로 각각 이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제정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10월경에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는 재해·재난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업·휴원·휴교한 유치원과 학교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지역 내 초·중·고 학생 31만명에게 1명당 10만원씩 약 310억 원가량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학생에게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의 모든 학생한테 10만원씩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은 34만6천명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지급할 교육재난지원금 346억원은 코로나19 때문에 폐지·축소된 사업경비와 학교급식 집행 잔액 등으로 확보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370억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학생들의 스쿨뱅킹계좌로 10만원씩을 이체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부산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등 30만7500여명에게 1차 교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경기도 광명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 예정인 교육재난지원금을 지난 7월 지급했다.

시는 이를 위한 36억원의 관련 예산을 올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지원금 지급 절차 등을 확정해 안내하고, 지난 7월경 대상자들에게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광명시 내 3만6천여명의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이 지원금을 이체받았다.

광명시의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각급 학교가 장기간 휴업 또는 휴교하면서 학생들이 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지원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것은 불평등 없는 보편적 학습권 보장 차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각급 학교 무상급식 사업비 중 집행하지 못한 시 부담금 40억원으로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말 제정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각급 학교의 휴업 및 휴교 사태가 이어져 급식 관련 예산이 상당수 미집행될 경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