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장윤서 기자] 교육부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1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의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이는 대학 여건 개선 수준과 학생 지원, 혁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한 학교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예산은 올해 기준 총 1조1000억원에 달하며, 대학 당 연간 37억~48억원이 지원된다.

해당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특성화 강화나 연구 중심 대학 지향 등의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혁신계획을 추진하게 되고, 교육부는 이를 보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지원받는 학교는 내년 하반기부터 유지충원율을 점검받고 미충족된 사항이 있다면 그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진행해야 하며, 권고 사항 미이행 시 일반재원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본역량 진단에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의 경우에는 3년 간 재정지원이 제한되며,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해 선정결과를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위 73%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교육부의 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했다. 해당 학교들은 연간 40억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교는 이러한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진단 결과 수도권 4년제 대학 중에선 성공회대·성신여대·수원대·용인대·인하대·총신대·추계예술대·케이씨대·평택대·한세대·협성대 등 11개교가 탈락했다.

대구와 경북·강원 지역에선 가톨릭관동대·김천대 등 총 6개교가 탈락했다. 부산·울산 지역에선 가야대·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선 군산대·세한대·한일장신대 등 3개교가 탈락했으며, 충청권에선 극동대·유원대·중원대 등 3개교가 탈락대학에 포함됐다. 전문대학 중에선 계원예술대 등 27개 대학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대학진단 탈락 대학에게도 적정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거기에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 현장과의 소통, 정책연구 등을 진행해 대학의 질적 도약과 동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