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개념-이행계획-기대효과-전망
2025년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개념-이행계획-기대효과-전망
  • 김현정 기자
  • 승인 2021.08.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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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계고 단계적 도입, 전면 적용 목표
미래 사회 필요한 역량 개발과 인재 양성 기대
교원단체, 입시업계 등 비판의 목소리
[사진=고교학점제 로고, 교육부]

[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시행한다. 

지난 23일 교육부는 올해 마이스터고, 2022년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에 이어 2023년부터 일반계고 고교학점제를 단계적 적용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현재 초등 6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시행 시기를 사실상 2년 앞당긴 것으로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서만 수업을 들었지만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성취한 등급과 상관없이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해온 현 제도와 달리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목 이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누적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달했을 때 졸업이 가능하다. 

[사진=고교학점제 운영안, 교육부 제공(2019)]

■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 대입,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학점제 안착을 위해 연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고교 1학년부터 수업량의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된다. 고교 3년 간 총 이수학점이 기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뀌고, 2023년부터 3년간 총 수업시간이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든다. 모든 학년에 전면 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총 수업시간이 2560시간으로 다시 줄어든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미이수' 제도는 당초 계획대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미이수'는 학업성취율이 40%가 되지 않고 출석률이 3/2가 되지 않는 학생에게 해당 과목을 한번 더 듣도록 하는 제도다. 또 모든 선택과목에 대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적용도 2025년 고1부터 적용된다. 2023~2024년에는 지금처럼 진로선택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주요 과목에는 현행 상대평가 방식으로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

대입 제도도 당분간 유지된다. 현재 중1~2학년은 현행 대입제도 그대로 치르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은 202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 고교학점제 도입의 기대효과
고교학점제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듣게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학습 동기와 흥미가 떨어지는 획일적인 현 교육정책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는 학습의 속도와 목표가 다른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획일화된 교육 안에서 수직적으로 서열화하는 것을 탈피하여 학습 의욕 증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직업 세계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이 무엇인지 찾게 해 진로 개척 역량과 주도적 학습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사진=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 전망과 논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적용으로 당장 교원 충원 문제에 직면했다. 학생들의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책임교육이 강화되는 만큼 교사들의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강사 채용이나 계절학기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부담읠 줄여갈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교원단체의 우려가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원의 72%가 교사부족 등 여건 미비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며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등 필수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학생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비판의 의견도 있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려면 전문적인 교사 공급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방에서는 이를 충족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도농 간 격차는 물론이고 서울 내에서도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좋은 학권으로 꼽히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극명하게 대비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대입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은 점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있다. 현행 대학 입시 체제에서 고교학점제 적용을 받게 되는 현재 중1~2학년 학생이 '입시 준비 따로', '수업 따로'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크다.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 엇박자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은 넓어지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개선해야할 문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여러 분야의 의견 수렴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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