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 설립 청사진 밝혀
서울시교육청, 2040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9개 설립 청사진 밝혀
  • 신서연 기자
  • 승인 2021.09.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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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립 자치구 7개에 각 1교씩 설립하는 계획 담아...최초의 중장기 계획
사진=서울시교육청
사진=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뉴스 신서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공립 특수학교 신규 설립에 관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2021년~2040년) 기본계획'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총 9개의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역과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계획안은 공립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담은 서울시 최초의 중장기 종합계획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 총 32교 중 국공립 특수학교는 14교밖에는 되지 않아 사립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2020년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12,806명인 데에 반해, 그 중 34.6%인 4,430명만을 특수학교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학교에서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수학교 배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중구) 중 설립 소요가 낮은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각 1개씩의 설립을 우선 추진한다. 동남권과 서북권에도 장애 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해 권역별 거점 역할을 맡게 할 계획이다.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 [출처=서울시교육청]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 [출처=서울시교육청]

이를 위해 1단계로 2030년까지는 4개를, 2단계로 2040년까지 5개를 설립하여 총 9개를 설립할 계획이다. 추후 공립 특수학교 9개가 완공된 후로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계획은 △지역별·장애영역별 특수학교 균형 설립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설립 예정 지역의 미개설 학교용지 △학교이전적지 활용 및 대규모 학교 부지 분할 등 다각적인 학교용지 확보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 확보 방안의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존재해 왔던 점을 고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또한 2021년 8월 20일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역별 균형 있는 학교설립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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