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저출산 기조의 장기화로 급격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 경쟁률도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다. 저출산-학령 인구 감소는 지속될 전망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대학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보다는 특히 지방대, 국 공립대, 전문대가 그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방대, 국립대의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가 열렸다. 앞으로의 대입, 특히 지방 대학과 국립대학들의 향후가 주목된다.

6세부터 21세까지의 나이를 뜻하는 학령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2년도 약 959만 명, 지난 2016년 약 867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 2020년에는 700만 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2021년의 학령 인구는 763만 8천 명이다.

연도별 유, 초, 중, 고 전체 학생 수도 지난 10년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21년의 전체 학생 수는 지난 2011년과 비교해, 760만 명에서 595만 명으로 155만 명 감소했다.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약 5만 명(0.9% 포인트) 감소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각각 학생 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2021년도 유치원생 수는 58만 2572명으로 지난 2020년보다 2만 9966명 줄었다. 초등학생 수는 약 267만 명으로 약 2만 명 감소, 고등학생 수는 129만 9965명으로 3만 7347명 감소했다. 중학생 수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학교급별로 학생 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 학생 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지난 1970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는 574만 9301명이었다. 지난 2000년에는 401만 9991명으로 약 70만 명, 이후 지난 2010년에는 329만 9094명, 지난 2015년에는 271만 4610명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줄어들던 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간 증가했지만, 그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20년 269만 3716명, 2021년 267만 2340명에 이르렀다.

고등학생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1990년 약 228만 명이던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21년 약 129만 명이다. 지난 2000년도에 약 207만 명, 지난 2010년 약 196만 명, 이후 쭉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지난 2014년 약 180만 대에 들어섰다. 이후에도 2019년 약 141만 명, 2020년 약 133만 명, 2021년 약 129만 명으로, 학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마찬가지로 대학 신입생 경쟁률도 감소하고 있다. 2021년도의 대학 신입생 경쟁률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21학년도 전국 대학 신입생 정원 내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원 내 평균 경쟁률은 정원 내 총 모집인원 32만 251명, 지원자 합계 252만 6,248명으로 7.9 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8.8 대 1에서 0.9배수 하락한 수치다.

지난 2020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약 6만 명 감소했다. 당해 대입에서 약 4만 명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했다. 그중 약 75%의 해당하는 3만 458명이 비수도권 대학교에서 발생됐다. 그럼에도 수도권 대학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다. 중앙대학교가 22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가 21.9 대 1, 서강대가 19.6 대 1을 기록했다.

학생 수가 줄고, 대학 경쟁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들은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위주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들은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있다. 입학금 면제나, 추가 모집 시 '선착순'으로 합격을 결정하고 수능 미응시 자에게도 수능 위주 일반 전형 지원을 허락하는 등 학생 수 미달로 인한 폐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시점, 지방에 위치한 대학교들은 곤란에 처했다. 기존에도 학생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은 있었으나, 지난 해와 올해 더욱 높아진 미충원율을 보였다. 서울 소재 대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12.5 대 1, 인천 10 대 1, 경기 9.7 대 1이었으나,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5.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 사립대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지방 거점 국립대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도 2021학년 합격 포기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경북대는 5018명 모집 중 4362명이 합격을 포기해 86.9%, 부산대는 4567명 모집에 3825명이 포기해 83.8%를 기록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중 경상대가 166.7%로 합격 포기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모집인원이 3113명이지만 합격포기를 한 인원은 5189명으로 비율이 166.7%다. 이어 강원대 146.2%, 전남대 120.4%, 충남대 111.9%, 전북대 102.9% 순이었다.

지난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지방 거점 국립대(경상대 제외) 합격 포기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7학년도 62.9%, 2018학년 69.2%, 2019학년 77.5%, 2020학년 84.5%에서, 2021학년도에는 경상대를 포함한 모든 지방 거점 국립대의 합격 포기 비율이 103.4%까지 늘어났다. 

합격 포기 비율에 이어, 정시 합격선 점수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9개의 지방 거점 국립대의 2021학년도 정시 평균 합격점이 2020학년도에 비해 6.2% 하락했다. 

지난 5월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 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는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정원 미충족 사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교육부 장관, 차관을 비롯한 교육위 위원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황홍규 사무총장은 모집 유보 정원제, 도심지 빌딩형 캠퍼스 설치 허용, 국가의 재정 투자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황 총장은 입학 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는 모집 유보 정원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일 동신대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동시 정원 축소를 강조했다. 정원 감축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지방대만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대학을 넘어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했다.

이정미 충북대 교수는 국립대의 재정 지원을 주장했다.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적으로 지원하고, 매년 재정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국립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단체의 추진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립 대학에 재정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대학 자체에 대한 비판도 발생하고 있다. 강민정 열린 민주당 의원은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 체제로 20년 넘게 운영해 온 것은 타당한가. 자기 평가와 성찰이 있고 나서 대책 요구가 필요하다"라며 사립대 자체가 스스로 혁신 방향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그 공공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학에 대한 국민인식이 좋지 않은 것은 사학비리"때문이라며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개선할지를 내놓아야 된다"라고 말했다.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기에 닥친 지방대, 그리고 국립대. 대학 자체의 혁신, 변화와 더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