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김수민 기자] 사법고시 폐지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로스쿨 입학이 유일하다.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취득절차

변호사가 되는 방법으로는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이 요구된다. 로스쿨 합격 후 3년(6학기) 동안 교육 및 실습을 받게 된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31조의 2에 의거하여 6개월 이상의 법정 실무수습을 마쳐야 실질적인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네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다루는 '공법', 민법·상법·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다루는 '민사법', 형법·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다루는 '형사법'이 있다. 

또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해야만 한다.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변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공법·민사법·형사법은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은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 득점으로 결정한다.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은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된다.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며, 전문적 법률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다.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 최저 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며, 하나라도 미달될 시 불합격한다.

추가로 별도의 법조윤리시험도 함께 치르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해야만 한다. 단,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며, 변호사시험의 총 득점에 합산하지 않는다. 법조윤리시험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퍼센트이다.

자격증 특징

변호사는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행할 시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마치면 변리사 업무도 가능하다. 

변호사 자격증 취득 시 세무사 자격 또한 자동으로 부여되었지만,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다.

공인노무사 법상 변호사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없지만, 공인노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인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대리업무'는 가능하다. 

취업 방향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예비판사), 검사, 취업, 변호사 개업 등이 가능하다.

▲ 재판연구원(로클럭, 예비판사): 고등법원장이 임용권자인 대법원장의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위임하고 있다. 지원자는 각 고등법원이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절차를 통과해야만 한다.

▲ 검사: 검사는 법무부가 검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인성검사, 실무기록 평가, 토론 설득역량 평가 등을 통해 임용된다. 임용된 후에는 법무연수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만 현장에 배치된다.

▲ 취업: 변호사는 로펌, 합동법률 사무소, 개인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 부서 등의 사내 변호사로도 활동 가능하다. 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 국가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 금융기관, 언론기관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 개업: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함께 법인체나 합동사무소도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