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이세빈 기자] 교육부가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교육격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는 지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권 대물림 교육지표 조사 법제화’와도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2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직업능력개발원‧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교육 공정성 지표’ 개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는 이러한 분석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국 사태 이후 부모의 지위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개발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세상(이하 사걱세)에 따르면, 영국의 ‘공평교육연합(The Fair Education Alliance)은 최근 교육시스템에서의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기업과 자선단체 및 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를 통해 극빈 계층과 부유층 사이의 불평등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직뿐만 아니라 자원을 이용해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역시 SAT 점수 체계 혁신을 추진하며 2017년부터 학생의 환경적 불이익 정도를 평가한 ‘불이익 지수(adversity index or disadvantage indext)’를 입학에 반영해 가정 배경에 의한 불평등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사걱세는 2025년까지 불평등 비율을 5배로 낮추고, 2039년까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서 종합적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격차 해소 대책 마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2020년부터 본격 지표를 개발, 교육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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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 격차'없는 세상 만든다...'교육 공정성 지표' 만들기 착수

미국 SAT, 학생의 환경적 불이익 정도 평가 ‘불이익 지수’ 반영
영국 공평교육연합 통해 극빈·부유층 간 불평등 격차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