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 문제 및 법령 지침 위반, 비싼 학비에 사교육 부추김... '귀족 학교' 국제중의 전환 결과는?
서울시,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 별도 재정 지원
부산 국제중 교육과정 정상 운영, 취소 이유 없다

출처: 연합뉴스
대원·영훈국제중 → 일반중, 재학생 신분은?

 

[교육정책뉴스 선수빈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에 있는 유명 사립 국제중학교인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을 내년에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 특성화 중학교인 국제중학교의 재지정이 확정되었다.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운영상 문제와 법령 지침 위반으로 감사처분을 받아 감점 처리되었다. 또한 1년에 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받으면서 학생 개인당 교육 활동비가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 10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라며 "국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부족하여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날 부산시 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 평가에서 부산 국제중학교가 기준 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지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최종 취소 결정은 오는 8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취소 결정이 나면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되고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국제중학교 학생 신분은 유지될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일반중으로 전환할 때 별도의 재정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및 지원 사업 등에 최대 5억 원, '세계시민교육 특별 지원학교' 등으로 우선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중 측과 해당 학교들의 재학생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폐지 결론을 내리고 형식상 심의를 했다며 반발했다. 2015년 본래 60점인 기준 점수가 올해 70점으로 대폭 강화되어 지정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배점 축소, 감사 지적사항 감점은 늘렸다. 1인당 교육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은 우수, 80만 원 미만은 미흡으로 기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제중 측은 청문절차 진행 후 재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하고 처분 취소 요청하는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며 나섰다.

국제중은 원래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조기 유학 수요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국제중이 특혜 입학, 비싼 학비,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왔다. 

국제중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열리며 올해 평가에서 부산 국제중은 기준 점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들 국제중은 지정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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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 일반중, 재학생 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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