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김수민 기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초등 3~6학년 일부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2019년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 3·4학년 수학, 사회, 과학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된다. 초등 5·6학년의 경우 2023년에 전환될 예정이다. 초등 1·2학년 교과서와 도덕, 국어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니다. 

앞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3~6학년 영어와 5·6학년 음악, 미술, 체육, 실과 과목이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바 있다.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3·4학년 음악, 미술, 체육 과목도 검정 교과서 체제가 도입됐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 3개로 분류된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저작에 관여한 도서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갖는다. 1과목에 1종류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으며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한 도서 중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국정교과서와 달리 한 과목당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존재해 학교마다 채택한 교과서가 다를 수 있다. 

인정교과서는 말 그대로 교육부에서 인정한 교과서이다. 교육부 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나 각 시·도교육청에 인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국정 혹은 검정 교과서가 없는 경우나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우리들은 1학년', '특별활동', '재량활동'에 필요한 교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검정 체제 도입에 대한 반응

이번 체제 변화를 대해서 교육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과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교사·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도모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열된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쟁이 뜨거워질수록 학교와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개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출판사의 참고서 시장 확대, 교과서 가격 상승 등에 대한 걱정도 덧붙였다.  

일부 교사들은 초등 검정교과서의 세세한 집필기준으로 검정교과서 별 차별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정제 확대보다는 교과서 재구성 등 교사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