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7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체제로 방향을 설정하고 2018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와 함께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국민적 저항과 반대가 많았던 비민주적 교육정책이다. 특히 역사교사와 역사학자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만큼 광범위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사안이다.그러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며 오로지 교육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야 하고 그 대안 역시 지극히 교육적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은 정권의 이해관계는 물론 어느 누구도 개인적 열망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 열망과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인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은 국력의 낭비는 물론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극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교육부의 국·검정 교과서 혼용 방침은 민의를 거스르는 폭거이며 이를 수용 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 사회 운영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10년간 모든 역사 교원들이 모두 현장답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연계 역사 현장답사단’을 65팀에서 105팀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역사교사에게 당근을 주고 한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방침에 대한 비판의 예봉을 피하겠다는 술책으로 보인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고 오해를 피할 수 없는 계획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또 국사와 다른 교과목간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인 정책적 발상은 정상적인 정책결정의 과정과 방식을 무시한 비민주적 행태라는 점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부는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결국 국․검정 혼용 체제를 택함으로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계의 수장인 이준식 장관은 비교육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일관한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기타 이유를 근거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중이다. 이는 현정부가 국정을 매우 부적절하게 운영 했다는 민의를 대변한 국회의 지적을 근거로 대통령의 면직 여부를 법적으로 심판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현정부의 중요 정책이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미 국회의 의결과 검찰,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열망을 근거로 아버지 박정희를 미화 하려는 숨은 의도를 지니는 지극히 졸렬한 의도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교육 정책의 변경 내지 결정은 교육계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대안이 제시되고, 동시에 국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은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비민주적 정책결정 과정으로 인해 교육적 혼란과 국민을 분열을 초래한 교육부 장관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