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0명, "평가 기준을 타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 발표

ⓒ상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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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지난 20일 학교법인 상산학원과 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평가계획 재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상산고 측은 먼저 "교직원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동창회 등과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자사고 평가 거부 등의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주는 불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전북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재고하도록 노력하는 방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행정적인 절차는 따라야 하고, 평가 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는 22일까지 운영성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 과정에서) 이번 평가계획이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법적 근거 취약성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전북교육청이 지표나 평가 기준을 바로 잡지 않고 평가를 강행할 경우 법적 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산고 측은 다른 시·도로의 이전설에 대하여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실
ⓒ정운천 의원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정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0명은 "20년 동안 상산고는 교육의 도시로 전주를 견인해왔다"며 "자사고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타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 80점은 30개 평가지표에서 감점도 없고 평균 우수등급을 받아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는 사실상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독단으로 정해놓은 것이며 자사고 평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북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70점을 기준으로 타 시·도 교육청은 자사고를 평가하지만, 이는 일반고도 쉽게 이룰 수 있는 수준"이라며 "선발된 인재가 모인 자사고는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결코 이룰 수 없는 점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기존에 세운 일정과 기준, 절차에 맞춰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평가해야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정치권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북 도민의 여러 의견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나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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