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이준호 기자] 자율형사립고 폐지를 겨냥한 것이라는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고교서열을 없애기를 위한 조희연 교육감 등의 운영성과평가는 목표한바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준 강화에 반발하는 자사고와 교육 당국 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내후년 사이 운영평가를 받는다. 재지정 기준점인 '70점 이상'(전북 상산고는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전국에서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은 재지정 기준점이 80점으로 유독 높은 전북과 함께 '격전지'로 꼽힌다. 서울 자사고 22곳은 올해(13곳)와 내년(9곳) 운영평가를 받는다.

교육당국은 이번 평가에서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대폭 강화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올렸다.

 배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상황 평가 항목과 교육청이 재량으로 지표를 정해 평가하는 항목에서 높아졌고, 학생·학부모·교원 만족도나 재정·시설여건 평가 항목에서 낮아졌다. 자사고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배점이 줄었다는 것이 교육계 평가다.

조희연 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고교 서열'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 폐지를 주요 의제로 밀어왔다.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운영평가가 '자사고 폐지'를 달성할 유일한 수단이다.

자사고들은 이번 운영평가의 목표가 '자사고 폐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오세목 당시 자사고연합회장은 "당국이 운영평가를 악용해 '자사고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자체보고서를 내지 않는 평가거부도 거론된다. 다만 교육청과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상산고도 평가를 받기로 한 만큼 나머지 학교들도 평가거부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평가결과는 6월께 나올 전망이다. 고교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8월에는 일반고 전환 여부가 확정돼야 하는데 자사고 지정 취소(일반고 전환) 절차가 두 달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자사고 인기도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 9곳(포항제철고 제외)의 2019학년도 입학경쟁률은 1.46대 1로 전년도보다 하락했다. 이들 학교 중 경쟁률이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전국단위인 하나고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사고 일반전형 경쟁률은 1.30대 1로 전년도(1.29대 1)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7학년도 1.70대 1과 비교하면 크게 낮았다. 경문·대광·숭문·현대·세화여고 등 5곳에서는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당국은 지난해 은평구 대성고처럼 운영이 어렵다며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는 자사고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조희연 교육감 두 번째 임기 공약이행계획서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5개 자사고가 추가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약 이행과 고교서열 평준화를 통해 평등한 교육 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하지만 평등한 교육조건이라면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되려 발생할지 의문이다.

수준과 관심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선택하는 대학 이전의 고등학교 선택과정은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실업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가 존재한다. 그중 자사고를 겨냥한 교육정책을 과연 교육의 평등을 위한 정책일지 현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