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이형우 기자]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 무상 교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 국가'에 대한 계획에서 고교 무상 교육을 약속한 바 있다.

전남 고교 무상교육이 오는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늘(29일) 예산 조정협의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을 확정하였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1학년 대상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2학기부터는 3학년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2학년만 무상교육에서 배제된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정부가 밝힌 무상교육 실현 시기인 2021년에 앞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제주, 충남 등에서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바가 있어 도 단위 지역 중심의 고교 대상 무상교육이 확산될지에 대한 여부도 주목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학년 지원 예산으로 교과서비를 포함한 150억원을 이미 책정하였으며 2∼3학년(2학기분) 지원비로는 수업료 67억원, 학교운영지원비 28억원 등 약 96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전남에는 농어촌, 저소득층 가구 등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이미 많아 다른 시·도보다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도교육청은 전하였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5월 24일 도의회에 제출이 된다.

 

예산 심의가 남아있지만, 도의회도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무상교육은 단순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넘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하며 선제 대응을 요구하였다.

 

고교 무상 교육의 전국적 확대 흐름에서 여전히 예산에 대한 시비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지자체 간 교육비 부담에 한 갈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 내 적체된 많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한가에 대한 의견도 드러난다.

 

예산 편성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내부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것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 예산 이슈로 빛이 바래지 않도록 각 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