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오지현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고교무상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북, 세종,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울산교육감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교육감협의회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복지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지금같은 시기에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정신의 구현과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넘기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원칙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며, 교부 방식은 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악의 선택은 모든 것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으로 그에 따른 구실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이러한 양자의 방식에 대해서 절충안도 있으며, 그것은 교부금을 더 지급하는 것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