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허어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료계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각 의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학생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정부가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 시작한 첫 날에 이루어졌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계획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비판과 주장을 반박하며,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하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학교별 교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며, 기초의학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 및 실습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사 증원으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 완화와 의사 인력 초과 수요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증원될 2천명은 공학·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명의 1.6%에 불과하여 쏠림 현상이 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결정이 과학적 기반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연락처 확보 계획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수련병원에도 집단행동 자제와 비상진료체계 유지, 필수의료 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련병원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의 총파업 결의에 대응하여 정부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