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이채원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10일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70%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 시행되는 2021년부터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연간 120억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해 전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기준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부담률은 각각 50% 수준이다.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충북 지역의 무상교육 예산은 626억2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400억5천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예산의 70%인 280억 4천만원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은 나머지 120억 1천만원을 부담한다. 

결국, 2,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내년에 도 교육청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83억 6천만원으로 도 교육청은 6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정한 분담률이 다소 미흡하지만, 도교육청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무상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