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의 3대 부문 6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학생의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복지안전망을 확대하며,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위기 요인을 해소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한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진로,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는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비대면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기술 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건강검진, 정신건강 진단,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교육활동비 지급, 청소년증 확산, 지역협의체 사례관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신체·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업중단 학생 정보의 적기 연계를 통해,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