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만으로는 부족"
28일 토요일 대규모 집회 예고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매주 토요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어온 교사들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과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교사들은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숨진 서이초 교사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신속한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을 제한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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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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