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정영주 기자] 지난 5월 20일(월) 오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10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 에듀파인 적용 현황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과제별 성과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도, 중앙간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에듀파인은 올해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568개원과 그외 스스로 참여한 희망유치원 751개원, 총 1,319개원에서 사용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하게 되어, 유아교육 신뢰회복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계획’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다.

 

올해 3월 개원을 한 국공립 유치원은 총 702학급으로, 당초 목표인 692학급을 초과하여 달성이 되었고, 하반기 확충 예정에(388개 학급) 있는 유치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매입형 유치원을 국, 공립유치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확대하여 가기로 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 경남에서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해 내년 3월까지 40개원 내외를(학급기준 240개 잠정)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타 교육청에서도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기로 했고, 교육부는 시도 담당자 워크숍 및 매입형 유치원 선정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하여 업무 노하우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공공성 확보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19년 하반기까지 30개원 내외가 추가로 확충될 예정이다.

 

오후돌봄을 국공립 유아의 81.3%(‘18년 78.9%)가 이용하고 있지만, 맞벌이 학부모의 저녁돌봄 수요, 지역 특성(공단, 농어촌)을 고려한 효율적인 맞춤형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돌봄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 방안에 대하여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은 ‘18년 대비 소폭 증가 (1,344대→1,469대)했지만, 통학차량 확충 속도가 여전히 학부모 수요 대비하였을 때에 미흡한 상황이므로 그 원인과 확대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에 대하여서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논의가 진행된다.

 

시·도별로 다채로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유아교육협의회를, 교육부는 차관 주재 ‘중앙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에 나선다.

 

지역별 협의회는 오는 6월 중 구성이 되어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시작하여, 지역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때 법령 개선 등 큰 틀에서의 의논이 필요한 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6개 시, 도가 ’19년 전체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참여 의무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완료했고, 모든 시, 도가 오는 7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간 유치원 입학 개선을 위한 교육부, 교육청 합동TF 운영결과로서, 이외에 ‘처음학교로’의 학부모 정보제공 기능 강화, 서버증설로 대기시간 축소, 불공정 유아모집 및 변칙참여 사례 등의 방지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서도 보고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앙단위 협의회, 지역별 유치원협의회를 통하여 공·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공·사립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고,

 

“특히 발전방안에는,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 서비스를 위한 지원방안, 사립유치원도 참여하는 매입형, 공영형 등 유치원 확대방안, 에듀파인 전면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 다채로운 지원방안 등이 두루 다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교육청과 유치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말을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