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이하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이 3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많은 국민이 교육 당국의 대응 방침에 부정적 평가를 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은 교육 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 남녀 4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 2021'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설문 문항 중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 노력'에 대해 '보통이다 (48.8%)' 응답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적절하지 않다(32.3%)는 응답은 '적절하다(18.9%)'를 앞섰다.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응답 결과도 부정 평가 30.6%, 긍정 평가 21.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교육 신뢰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33.8%를 기록하며 '잘하고 있다' 17.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코로나19 1년 차였던 지난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부정 평가의 결과가 뒤바뀐 상황이다. 2020년 조사 때는 전체 응답자의 44.5%가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13.3%에 불과했다. 1년 만에 부정 평가가 19.0%P 늘어난 것이다. 

현재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 이슈로는 '학교의 일상회복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32.7%)'이 꼽혔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22.0%)'가 뒤를 이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교육영역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36.3%),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27.0%) 등이 꼽혔다. 또 원격교육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화상 시스템으로 통한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면대면 수업'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효과적인 원격수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안정적 원격교육시스템 제공'이 1순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2020년 조사와 비교해 자녀의 학업 부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증가했다. '사교육을 하지 못하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종전 15.3%에서 18.5%로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전반적인 설문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축소·금지가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이에 따른 격차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0년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등교 수업 부족 등 영향으로 중3·고2 수학·영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보다 2~5%P 증가했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쉽지 않겠지만 팬데믹 상황에서도 학교 문을 닫는 데 신중해야 한다"라며 "올해는 코로나 3년 차로 확진자 수 예측 등 엇박자 등교 정책이 되지 않도록 이를 위한 교육부와 방역 당국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확진자 수와 등교 정책은 사회 전체적 분위기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가는 것 등 전면 등교는 델타 변이 등 외생변수가 많다"며 "펜데믹 상황에서는 등교를 독립적인 변수로 봐서는 안된다. 확진자 수와 학사 운영은 사회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가 오는 3월 정상 등교를 위해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신속 분자진단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신속 PCR 검사는 현행 PCR과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높으면서도 결과를 1~2시간 이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 기본 PCR 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초·중·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해서 신속 PCR 검사를 받아 무증상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스크리닝 검사'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서울대는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이 방식을 도입,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