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20만명대 될 것
교육부, 공립교원 정원 2982명 감축

인구절벽 현실화... 올해 초등 입학생 30만명대 전망/ 3일 오후 2023년 폐교한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모습(사진=연합뉴스)
인구절벽 현실화... 올해 초등 입학생 30만명대 전망/ 3일 오후 2023년 폐교한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모습(사진=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취학통지서 발송이 끝난 지난해 12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올해 취학 대상 아동은 41만3056명이다.

취학 대상자는 입학 전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아동 숫자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실제 입학하는 학생 수는 취학 대상자의 90%대에 그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초등학생 취학률은 2019학년도 95.9%, 2020학년도 96%, 2021학년도 96.3%, 2022학년도 96.5%를 기록했다. 해외 이주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취학 유예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명대 후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국공립과 사립을 더한 전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2021년 7만1138명, 2022년 7만442명, 지난해 6만6324명, 올해 5만9492명으로 급격하게 줄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7만명대에서 5만명대로 급감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 전국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 40만6243명에 비해 4만8천명 이상 급감했다.

특히,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2676명에 그쳐,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만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저출생 해소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세가 계속되자, 2023학년도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전년보다 2982명 적은 34만 4906명으로 줄였다. 전체 공립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가 계속 통폐합 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교육 재정 조정,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원 양성 체계 개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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