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한진리 기자] 내년부터 대학생 100만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이 89조625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76조4645억원)보다 13조1606억원(17.2%)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안 보다 9833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보다 6621억원 늘어난 4조65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이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올해 기준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69만2000명이다. 교육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에는 서민·중산층 대학생까지 포함한 약 100만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더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을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중 일부도 구제한다. 

교육부는 앞서 진행된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13곳을 선정해 내년 예산에서 추가 지원한다.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일반대학 6곳에 평균 30억원, 전문대학 7개곳에 평균 20억원 등 총 3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생 100만명에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라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