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전유진 기자] 3일 국회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이 89조 6,25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동시에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들도 공개됐다. 크게 6가지로 나눠 내년 교육부가 주력할 사업들의 내용과 증액 상황을 살펴본다.

◆ 지자체 살리고, 신기술 인재 양성하고, 산학협력 늘리고

22년도에 제일 많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이다. 무려 7,554억원이나 더 배정받았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항목들부터 살펴보자.

첫째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친다.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여 시작된 프로젝트로, 지역에 필요한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한 창구로 '혁신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가 기능해졌다.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엿볼 수도 있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신산업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420억원이 배정됐다. 그 외에도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 예산도 더욱 규모를 키웠다.

취업과 산학의 연계를 위한 'LINC 3.0'사업도 진행된다.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3.0'의 줄임 말인 LINC 3.0은 대학이 산학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총 134개교가 대상이 됐다.

한편, 불안정한 고용 및 갑질에 시달려온 사립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반영됐다. 2019년도부터 진행중인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이 올해도 지원을 이어 나간다. 해당 사업은 강사의 대규모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 외에도 대학 및 전문 대학에 대한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도 별도의 과정을 거쳐 지원을 할 예정이다.

◆ 코로나19이후 불거진 교육문제 해결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떠오른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읽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초중생들의 학습 결손 회복을 목표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진행한다.

대학생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근로장학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비대면 수업 혹은 자가격리 등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에 예비 교사인 교대생 및 사대생을 튜터로 선발하고 3~5명의 초중등학생으로 학업보충 튜터링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에게는 학습교재와 EBS콘텐츠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반값등록금을 향한 교육부의 발걸음에도 박차가 붙는다. 2022년에는 국가장학금 규모가 확대된다. 올해 대비 약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증액되는 예산은 기초 및 차상위 가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은 70만명이었지만 이번 증액을 통해 1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본격적인 시작

교육에도 그린뉴딜의 바람이 분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이번 예산 배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의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장소로 새단장하는 사업이다. 2022년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5,194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단순히 교육부나 지자체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학생, 교사가 사전 기획 단계부터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제안하고 설계해 나간다.

◆ 평생 교육을 위한 사업

초중고학교, 혹은 대학교의 교육을 떠나 국민 누구나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들도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평생학습을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이 규모를 키웠다. 또한 평생학습 종합정보시스템인 '온국민평생배움터'가 신설되어 누구나 온라인을 이용해 원하는 교육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3년 연속 증액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누리과정 운영비의 단가가 인상됐다. 이로써 3년 연속 꾸준히 증액되며 사회 및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 교육의 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년대비 단가가 2만원씩 인상되며 2,394억 원이 증액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산안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은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을 비롯해 미래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 예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