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이예찬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제안했다.

15일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입시경쟁 완화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서열 해소 방안' 포럼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구조를 공동학위제에 기반한 통합국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대학 서열화는 공고하나, 대학 교육의 질은 높지 않다"라며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체제의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7명은 공동 선언문에서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충북대, 전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묶어 공동학위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공유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공동 선발까지 나선다는 구상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9개 거점 국립대의 고등교육 질 제고, 연구역량 강화, 학부와 대학원 교육 특성화 등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해 전국에 10개의 서울대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실행 단계에서 거점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울대도 참여시켜 간소화한 공동입학 계열별 선발에 기반해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구상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9개 국립대학교 학생 수에 적용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2조3천692억원으로 계산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삼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주장했다.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7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역 서열화는 지방대 붕괴와 지역 공동체 해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를 소수의 대학 전문가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도 10개 국립대 이름을 통합하고 공동학위를 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으며,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은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가 참여하는 대학 공동 입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한편 보수교육 진영의 한 교수는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3선을 앞두고 진보진영 결집을 시작한 것"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