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김새민 기자] 부산교육청이 돌봄교실 확충과 시간 연장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반발에 나섰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지난 9일 '부산 돌봄·방과후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돌봄교실 확대 및 인력 충원으로 돌봄 교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돌봄교실 확충과 시간 연장

대책에 따르면,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돌봄교실을 모든 학교에서 1실 이상 2시간 연장하여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돌봄교실은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운영된다. 

이를 위해 1교당 최소 1명 이상의 전일제(8시간) 돌봄전담사를 배치하고,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돌봄전담사를 추가 배치할 전망이다.

현행 530실인 돌봄교실을 2022년에는 32실 더 확충해 총 562실을 운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 돌봄 공백 없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돌봄 외에도 부산에서 최초로 운영 중인 부산형 돌봄 모델 '우리동네자람터'도 확대된다. 우리동네자람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파트 커뮤니티, 작은도서관, 공공기관 등과 함께 돌봄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내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9개소에 12개소를 추가하여 총 21곳으로 서비스를 늘릴 계획이다. 

■ 방과후학교 인력 충원으로 행정 업무 이관

'2022년 부산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계획'도 밝혔다.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부산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지원센터 인력도 현행 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다.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으로 학교 교사가 담당하던 방과후 관련 행정 업무를 센터로 이관할 수 있게 된다. 자유수강권 관리, 수강료 징수, 강사료 지급, 환불 처리 등을 학교에서 분리해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콜센터 기능도 강화해 학교, 학부모, 강사의 요청과 각종 민원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정책을 2개년으로 나눠 1차 연도에는 학급수가 많은 초등학교 100곳에 시범 적용하고, 2차 연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 꾸준히 전일제 전면 전환 주장해 온 노조, 일방적 발표에 반발

한편,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는 교육감이 발표한 시간 확대안은 노사 협의 중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부산 전체 초등돌봄전담사 중 전일제 근무가 아닌 5, 6시간 근무제에 해당하는 비율은 75%에 달한다. 시간제로 일하는 돌봄전담사는 고용불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비롯해 행정업무까지 맡아야 해서 5~6시간 근무로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도 제각각이라 일찍 마치는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다른 교실로 이동해야 하고, 돌봄전담사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게 된다. 초등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과 전일제 전면 도입으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 지원 대책 또한 돌봄교실별로 다른 운영 시간을 전제하여 여전히 단시간 돌봄전담사에게 압축 노동과 부실 노동을 부추긴다고 말한다.

노조 관계자 3명은 당사자는 빼놓고 이루어진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의미로 부산교육청 현관 캐노피 위에 올라가 8시간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일방적인 발표를 철회하고 다시 협의할 때까지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