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이하경 기자]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앞에 섰다.

오는 2026년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487만5천100명으로 처음으로 500만 명 미만을 웃돌 것이라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2021년 532만3천75명보다 44만7천975명 감소한 수치다.

2026년은 2007년생이 고교를 졸업하는 해로, 2025년 503만5천148명보다 16만48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령 인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 학생 수와 2026년 학생 수 추계 비교에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감소폭이 가장 크다. 학년별로는 저학년의 감소폭이 크다. 2021년에 비해 2026년 1~3학년 학생 수는 각 1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급감하는 학령인구 영향으로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제도 손질 등을 통해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22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통해 권역별 유지충원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오는 5월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의 이같은 대응방안은 학령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해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 2021년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 3만 458명, 전문대에서 2만4천190명으로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된 양상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0년에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만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에서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약 10년간을 대학 줄도산을 막을 '골든타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전체 지방 사립대가 폐교 위기를 맞고, 이로 인해 지방 소멸 사태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연구 결과 대학 입학가능 인원은 2021년 약 43만명에서 2040년 28만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 정원이 약 26만명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미 지난 2021년 대입정원이 입학지원보다 더 많은 '대입 역전현상'이 시작되었다. 

앞으로 4년 후인 2026년부터 인구감소 문제가 본격화 된다는 연구 결과로 각 지자체들도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대구시의 경우 출산 후 한번에 지급하는 축하금을 늘려 다산보다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두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경남 창원특례시의 경우도 100만 도시를 사수하기 위해 체제 개편에 들어갔다.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를 다시 늘리기 위해 인구정책담당부서를 시장 직속의 '인구청년담당관'으로 승격·재편했다.

또한 '창원청년 십년지계' 프로젝트, '청년 드림하우스', '창원 드림론', '숨은 인구 찾기' 사업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마련했다.

정부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인구의 자연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정책 TF팀을 재가동하였다. 이번 TF는 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고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각 대선후보들도 저출산·경제 성장과 관련된 공약을 각각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다"며 "아이를 갖기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등록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사람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권리르 보장하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육아 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를 추진해 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사회문화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각계 각층의 어려움,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 절벽, 경제 성장 어려움 등 우리 사회에는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각 지자체와 시도별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취업·대입의 양상을 변화시키는 등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더 효율적인 방향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면 살기 좋아지는 나라,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인식이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