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김나혜 기자] 교육교부금의 현 규모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각 주체들이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인다.

지자체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전부 자체 조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자체에 교육 관련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지난 197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 간 교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돕는다.

교육교부금은 현재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구성된 내국세의 20.79%를 차지한다. 올해 예산안에서는 총 64조 3000억 원 규모다. 이러한 교육교부금은 전국 시, 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구성하며 각종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출생자 수 감소로 만 6세부터 17세까지의 학령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며 교육교부금의 규모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과 함께 점차 증가해왔다. 교육교부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반대되는 흐름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교부금의 현 규모가 '예산 낭비'라며 이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 KDI
지난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전망을 제시하며 교육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KDI에 따르면, 오는 2060년 학령인구가 지난 2020년 44.7% 감소할 전망인 반면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10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평균 교육교부금도 동기간 5.5배가량 늘어난다.

이처럼 교육교부금 규모가 학령인구 대비 과도해질 전망이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DI는 전체 인구 대비 학령인구 비중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면 GDP 성장률 전망보다 높은 증가율로 교부금을 증가시키고, 그 반대의 경우는 GDP보다 낮은 증가율로 늘리는 것을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도 교육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도 KDI와 같이 학령인구의 감소세를 지적함과 함께 다른 몇 가지 주장들을 덧붙였다. 교육교부금이 초중등교육에만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등교육에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전체적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현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부
이러한 논란에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현 수준이 과잉투자가 아니라고 답했다. GDP 대비 공교육비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 교육교부금 규모는 OECD 평균 수준에 이제 막 근접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전히 학교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 그러한 것들에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석면과 재난 위험 시설을 제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재정 부족으로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히려 교육교부금의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국세에서 교육교부금에 할당된 비율을 높이는 방향의 법 개전을 추진했다. 그 근거는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이다.

이 조치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이 높아지며 내국세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높여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재정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육교부금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전국 교육청
전국의 시, 도 교육감들도 교육교부금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지난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요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노후 건물 보수 등에 비용이 크게 들 전망이라 밝혔다.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에도 예산이 쓰이거나 다른 분야와의 예산 분배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 부서는 교육교부금의 적절한 사용을 평가하고 다른 부문과 통합적으로 고려해 교육교부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