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청소년과 20대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새학기 반영될 방역과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미크론 확산...서울 학생 확진자 2배 뛰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기승에 최근 일주일 서울 학생 확진자수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급격히 늘어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서울 유・초・중・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직전 주 1천301명보다 1천454명이 증가한 2천755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주까지 서울 지역 학교 50% 이상이 겨울방학을 마치고 2월 중간개학을 하면서 교내 감염 확진자 수가 늘어나 학생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주일간 서울 교직원 확진자는 23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확진자 대비 교육청 확진자 비율은 직전 주 5.9%에서 7.0%로 증가했다.

교육부,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학교 코로나19 발생률 발표 전날인 지난 7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기조와 오미크론의 특성 등을 반영해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전환되는 오미크론 대응체계에서는 지역 또는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며 정상등교 원칙으로 한다. 학교는 교내 감염 상황에 맞춰 등교 수업 방식이 정하는 등 자체 관리를 확대한다.

유・초・중등과 특수학교는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방과후학교도 학사와 연계해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혼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한다. 대학 학사운영도 전반적으로 대면수업으로 지속한다. 

교육부는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했다. 다만 이는 지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이동형 신속 PCR(유전자 증폭)・신속항원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진단검사체계를 도입해 관리한다. 

교육현장 우려의 목소리 잇따라

교육부가 학교의 등교 수업・방역 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한 데 대해 정부가 교육 현장에 방역업무를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또한 교육부의 지침은 교사에게 역학조사 및 조치, 신속 항원 검사 등 추가적이고 과도한 벙역 업무, 책임까지 부과하는 방안이라며 우려했다.

현재 방학 중인 학교가 많고 오미크론 유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에는 교내 확진자 수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방역지침에 따른다면 학교의 부담과 혼란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각 학교의 책임이 막중해졌으나 방역 업무까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 보건교사를 포함해 담임교사까지 방역 업무를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주 목적인 정상등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혼란을 피하려면 학교 현장에 빠르고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갑철 교총 부회장은 "지자체에 요청해 지원인력을 받고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등의 일들도 학교장이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교사가 확진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강사가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설명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