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23일부터 연세대와 성신여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들의 논술고사가 시작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르면 논술고사에도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 논술고사에서 실제로 킬러문항이 배제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킬러문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대학별로 킬러문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대학에서는 킬러문항을 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킬러문항이란 공교육 내에서 대비하기 어려운 고난도 문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항을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사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논술의 킬러 문항은 교육부가 고교 교육과정 포함여부를 매년 모니터링할 정도로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다. 하지만 논술은 공교육의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때문에 사교육이 필수로 자리잡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2014년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제부터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논술·구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명확히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위반 대학은 엄중한 시정 명령을 받고 재발방지를 점검해야 한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킬러문항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공교육 내에서 논술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